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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류 미비 미국인입니다" 트럼프 연설 참관한 DACA 수혜자 에스더 정씨

대통령 중단 결정에 다시 추방 위기 내몰려 럿거스 불체자 모임 결성, 드리머 구제 활동 "저는 미국인입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던 '드리머'들도 대통령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 성장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드리머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상태다. 국정연설을 지켜보던 드리머 중에는 뉴저지주 한인 대학생 에스더 정(19)씨도 있었다. 정씨는 DACA 폐지에 반대하는 프랭크 팰론(민주.뉴저지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초청으로 국정연설 현장에 자리했다. 정씨는 DACA 유지와 드리머 구제를 염원하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현재 뉴저지주립 럿거스대 2학년이자 교내 불체 학생 모임 'RU 드리머스'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씨는 6살 때 뉴저지 하이랜드파크로 이민 왔다. 정씨의 어머니는 취업비자를 받고 병원 간호사로 일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정씨의 어머니는 직장을 잃었고, 비자 스폰서 역시 사라졌다. 갑작스레 온 가족이 불체자로 전락한 것.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살았던 정씨의 부모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미국에 남았다. 이후 정씨 가족의 삶은 크게 변했다. 부모는 열심히 일했지만 불체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의료 및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정씨는 좋아했던 바이올린 수업을 포기했고, 과외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다. 체류 신분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던 정씨의 삶을 바꾼 것이 바로 DACA였다. DACA 수혜를 받으면서 정씨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살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럿거스대에 진학한 정씨는 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를 꿈 꾸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선언은 정씨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씨처럼 추방 위기에 처한 DACA 수혜자들은 전국에 약 80만 명이나 된다. 정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DACA나 이민 문제와 관련해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 들며 나쁜 편견을 만들고 있다"며 "DACA는 일부 히스패닉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및 아시안 문제이자 미국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곳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나는 미국인이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아닐 뿐이다"며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미국인인가"라고 강조했다. DACA 수혜자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정씨를 국정연설 행사장에 초청했다는 팰론 의원은 "그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격려해야 할 젊은이의 전형이다. 이들 젊은이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며 "뉴저지는 에스더의 집이다. 추방 위기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 비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6년 뉴욕주에서 청소년 2명이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MS-13갱단에게 살해 당한 사건과 국경 보안이 취약해 마약과 폭력 조직이 미국으로 유입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드리머들이 갱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1-31

"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약 7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10~12년 체류를 허용했다. 또 DACA 수혜자격이 있는 불체자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청년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70만 명만 구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구제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올해 3월 5일까지 의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기존 수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1-25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백악관 이민법 가이드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브리핑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전달할 이민개혁 법안 가이드라인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본지 1월 25일자 A-1면> 이 제안에 따르면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의 근절, 대규모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의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드리머' 최대 18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약 7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DACA 수혜 자격 조건의 일부를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180만 명에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과거에 이민개혁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너무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양당의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내정책보좌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계획에 대해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친이민 단체인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원에서 법안을 오는 2월 5일 이전에 작성해 정부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1-25

"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이처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약 7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10~12년 체류를 허용했다. 또 DACA 수혜자격이 있는 불체자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청년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70만 명만 구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구제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올해 3월 5일까지 의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기존 수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1-25

"다카 수혜자 구제안 담겨"…백악관 이민 절충안

백악관이 이민 절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4일 "공화·민주 양당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대안이 담겼다"고 말해 합법 체류 기회 부여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날 절충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추첨제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 22일 연방정부 운영을 2월 8일로 연장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셧다운 사태를 임시 방편으로 막았지만 이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2018-01-24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 트럼프 대통령 밝혀, 이민 절충안 29일 의회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다. 10년에서 12년 기간 동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드리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쪽으로 이민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사안이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에 시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와 국경 보안 강화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를 담은 이민 절충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에 나왔다. 샌더스 대변인이 밝힌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가 시민권 부여 계획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 절충안에는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추첨제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샌더스 대변인이 설명한 절충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를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장벽 건설 예산을 얻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절충안은 일단 의회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 22일 연방정부 운영을 2월 8일로 연장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셧다운 사태를 임시 방편으로 막았으나 이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악관의 절충안을 전달받은 의회는 곧바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상원이 이번 절충안을 표결에 부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8-01-24

뉴욕 DACA 수혜자 메디케이드 유지…프로그램 종료돼도 계속 혜택

뉴욕주 거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약 4만2000명에 이르는 뉴욕주 DACA 승인자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나 어린이건강보험(CHIP)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많은 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 받아온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주에서는 소득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오프라인이나 주정부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nystateofhealth.ny.gov) 등을 통해 여전히 메디케이드와 CHI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이날 주지사의 성명은 설령 연방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DACA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PRUCOL’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DACA 승인자나 그 지위가 철회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원할 경우에는 주 건보거래소 고객서비스로 전화(855-355-5777)하거나 각 커뮤니티의 가입 지원자를 직접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갱신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DACA 승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신청자가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와 공유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1-23

DACA '노동허가 갱신' 지원한다…연방법원 '폐지 유예' 명령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4개 주 검찰 등이 제기한 다카(DACA·불체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반대 소송에서 최종 소송 결과 전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다카 수혜자들과 민권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아시아계 인권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이하 AAAJ)가 다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EAD) 갱신 지원에 나섰다. AAAJ는 지난 19일부터 다카 수혜자들에게 무료로 다카 노동 허가 갱신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숙련된 이민법 변호사들이 직접 다카 수혜자를 돕는다.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증(EAD)과 사회보장번호(SSN), 다카 신청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또 추방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 형사처벌 등 법집행기관에 연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 여행 기록,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제출할 신청비는 495달러다. AAAJ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7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화번호 800-867-3640으로 전화하면 된다. 민족학교에서는 상시 예약제로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전화번호 323-937-3718로 전화해 4번을 눌러 예약하면 된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약 6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인은 약 7000명에서 1만여 명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8-01-22

"DACA 수혜자 추방 우선순위 아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구제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 전력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닐슨 장관은 16일 CBS방송의 '디스 모닝'에 출연해 "그들의 추방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DACA 처리에 실패해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DACA 수혜자들의 추방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폐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19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DACA 수혜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 관련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양당 의회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 같은 나라(shithole countries)'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돼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거지소굴'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며 1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최초로 언론에 확인해 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을 겨냥해 "더빈이 DACA를 날려버렸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닐슨 장관은 16일 더빈 의원도 소속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정확한 단어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증언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DACA 구제안 등과 연계된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에 달성되기는 어렵고 또 다시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연장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DACA 폐지에 제동을 걸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16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대법원이 즉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적 절차도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1-16

상원 DACA 초당적 합의…트럼프는 제동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와 관련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11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등 양당 상원의원 6명은 수 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장벽 건설 등을 포함한 초당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 참가 의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때까지 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DACA 수혜자뿐만 아니라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dreamer)'에게까지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연쇄적 가족이민을 제한하는 대상도 DACA 수혜자 가족들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더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에게 "아직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안 됐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유보한 결정적 이유도 "DACA가 드림액트(Dream Act)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연쇄적 가족이민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초강경 이민법을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과 초당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중진의원 6명은 10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문호의 급격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안(HR4760)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가 합법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인터넷 기반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 부근에서 부모와 함께 체포된 미성년 불체자들도 이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이민자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 강화 조치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을 중단해 이민자 유입을 25%가량 줄이며,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는 시민권 취득 기회 없이 무제한 갱신 가능한 3년짜리 노동허가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1-11

연방의회, DACA 구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연방하원이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서 민주·공화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6~7일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의 산장에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 및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DACA 수혜자 구제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낙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초청 연쇄이민 방지, 추첨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DACA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로 수 개월에 걸친 협상을 또 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로 가동 중인 정부 예산안의 종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이 10년간 180억 달러에 이르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국경장벽 주변의 단속 인력 증원과 도로 건설 등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150억 달러가 소요돼 총 33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정치권 모두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세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5쪽짜리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만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드리머(dreamer)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면서 "먼저 DACA 구제 법안과 합리적인 국경안전강화 조치부터 합의한 후 나머지 이민정책 이슈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9일 중으로 민주당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빅 딜'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입장이 DACA 수혜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국경장벽도 기존의 2000마일 장벽 건설이 아니라 722마일에 이르는 장벽의 신축과 개.보수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임 기간 주요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례 국정연설을 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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